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 필요 서류, 정부24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2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지원해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에요.
- 연중 신청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심사 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 지원 내용 | 기납부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청년 외는 90%, 20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정부24 등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지역마다 다름)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어떤 돈을 돌려받는 건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요.
이 제도는 이미 낸 보증료를 나중에 지자체가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에 신청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 비율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 청년·신혼부부 외 | 6천만원 이하 |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자. 서울·인천 안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돼요.
청년 나이와 신혼부부 기준은 지역 안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서울은 청년을 만 19~39세, 인천은 만 18~39세로 안내하고, 신혼부부는 두 곳 모두 혼인 7년 이내로 안내해요. 인천은 신혼부부 소득을 부부합산 기준으로 봐요. 내 지역 기준은 신청 전에 정부24 공고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라서,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신 반환보증에 들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와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은 같은 자치구에서 지원받은 뒤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지역별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요.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정부2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하거나, 서울은 HUG 안심전세포털도 안내하고 있어요. 보조금24에는 경기도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gg24.gg.go.kr도 등록돼 있어요.
-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지역마다 접수처가 달라 미리 전화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으로만 받아요.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돼요. 심사가 길어지면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알림 수신(SMS·국민비서)에 동의해 두면 처리 상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돼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요.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따로 필요 없어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 소득 증빙: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등 중 하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등 중 하나.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열람용' 서류는 효력이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것을 내야 해요. 시기에 맞는 연도를 확인하세요.
- 소득확인증명서처럼 재직기간이 안 보이는 서류를 냈다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
- HUG·SGI와 달리 HF 보증은 보증서 외에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 인천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보증 가입 주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마감되니, 보증 가입 후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했고 보증료를 이미 냈나요?
-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보증이 아직 유효한가요?
-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 내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외 6천만원 이하인가요?
- ☐ 나(와 배우자)는 무주택자인가요?
-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나 회사 숙소(법인 계약)는 아닌가요?
-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적은 없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 청년 나이, 재신청 제한 등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원천 데이터와 다를 수 있으니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그 외 임차인은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지원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방문 접수처는 지역마다 달라 미리 전화해 보는 것이 좋아요.
Q.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돼요. 연장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 더 걸릴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원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라,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들었다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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